IMF "韓, 추가적 재정정책ㆍ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거시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진작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며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가 민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한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환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봤다.

또 중기적으로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기업구조조정 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자 분류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해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5월26일부터 6월8일까지 칼파나 코차르 단장 등 7명의 미션단이 방한해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IMF 회원국은 매년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