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한전KPS-기은캐피탈 등 상장여부 논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18일 결정 예정…분당 일산 주민들 거센 반발

코스피 2000 시대를 눈 앞에 두고 기획예산처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8일 공기업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기업 상장 대상으론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발전소 정비 전문공기업인 한전KPS, 기업은행 자회사인 기은캐피탈이 유력하다.

재경부는 공기업 상장 계획이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공기업 상장을 결정할 법적근거인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는 예산처 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상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재경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처가 “공기업 상장을 추진할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으나 예산처는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지역난방 공급세대의 반발 등 공기업 상장의 정치적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우려에 “법률 검토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며 결정 권한이 있다고 재경부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입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와 고양시입주자대표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민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며 ”상장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관계부처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상장되면 주주이익을 위해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상장을 강행한다면 수도권 60만 가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주주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기업 상장 결정권한이 공공기관운영위에 있는 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88만 지역난방 공급세대가 지역난방공사 상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이를 추진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