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산비리 이익 추징법 추진…“방산비리 강력 처벌해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일 “방산비리와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다. 방산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시 관련 법령을 손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방산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침낭 납품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면서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작전을 해야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로로 숨진 40대 육군 상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과로 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 이취임식이 지적됐다”면서 “작전과 훈련에서 강군이 나오는 것이지, 의전과 예우에서 강군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