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경제전문가들,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

“구조적실업은 정책대응 달라야”..“심리·내수지표 개선에 국내경기 회복”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그 발생 원인이 다름에 따라 정책대응도 달라야 한다.”

25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이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이는 최근 해운과 조선사 구조조정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따른 실업발생 등 부정적 요인에 금리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사진설명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서 이주열 총재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망) 숫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GDP 0.1~0.2%포인트 차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GDP 신뢰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채권시장 등을 중심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 동원에 나설 경우 기준금리 인하도 사실상 패키지로 단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KDI도 24일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조정하며 금리인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총재와 일부 참석자들이 사실상 이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실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심리 및 내수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이같은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만큼 대내외 리스크요인, 향후 경기흐름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또 “청년실업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주 20일 고려대 특강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 강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후 이를 토대로 정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손실부담 및 동참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