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ㆍ셀트리온ㆍ하림,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나…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6월 말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4월1일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등 모두 65개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하림(9조9000억원)을 비롯해 KCC(9조8000억원), 한국타이어(9조4000억원), 코오롱(9조1000억원), 교보생명(8조5000억원), 셀트리온(5조9000억원), 카카오(5조1000억원) 등 28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대기업집단은 37개로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 등 범정부 TF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를 자산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고용ㆍ세제ㆍ중소기업 분야 등 64개 법령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가져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기보다 규제 성격에 맞춰 이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협의해 자산에 따라 과세 대상 기준을 차등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