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협의체 여전히 평행선? 한은 “직접출자 할 수 없다는게 원칙”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다.

19일 한은은 협의체 2차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리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언급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이라 씌여있지만 이는 주체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은에 직접출자를 요청할 수는 있었겠지만 직접출자는 할 수 없다는게 한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협의체 회의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하였음”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대출에서 직접출자로 한발 물러선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앞서 지난 13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쪽으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