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왜 자구안 제출 안 하나 - 홍샛별 금융시장부 기자

요즘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만나면 한숨부터 내쉰다.

그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 업무에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쏠려 부담스러운 데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자구계획안을 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정부의 독촉 때문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수당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며 자구 노력을 실행했는데, 어떤 내용을 또 추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업이 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자구안을 제출하듯, 국책은행 역시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에 앞서 정부에 자구안을 내야 하는 논리 자체는 맞다.

다만, 정부가 독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자본확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두 기관(산은·수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금융 정책을 기업 구조조정의 책임과 연관 짓는 것은 인과관계로 볼 때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현 부실기업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뒷짐 진 정부의 태도다.

임 위원장의 말대로 국민의 실망이 과연 두 국책은행으로만 향할까.

두 은행의 방만경영과 기업 구조조정의 미숙함이 문제라면 이는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산은과 수은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다. 두 국책은행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부실 책임이 산은과 수은에 있다면, 두 국책은행의 부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두 국책은행이 자구안을 내야 한다면, 정부 또한 대국민 자구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국책은행을 향한 회초리가 사실은 정부를 향한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