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도시, 부동산 버블 불안에 주택 투기 억제 나서

상하이·선전·난징 등 잇따라 규제 도입

중국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도시들이 주택 투기 억제에 나서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소도시는 주택재고 문제를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도시는 버블에 가까운 시장 과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상하이와 선전, 난징 등 대도시들이 잇따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와 선전은 지난 3월 말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상하이는 후커우(호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불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고 선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상하이에서는 현재 두 채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체 금액 중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60%에서 30~50%로 낮췄다.

닌징은 지난달 말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8~12%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1㎡당 가격이 3만 위안(약 542만원) 이상인 주택은 상승률이 8%를 넘지 못한다.

베이징 텅저우구는 고급아파트 구입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중국은 경기둔화가 뚜렷해진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붕괴하지 않도록 기준금리 인하와 모기지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개인 투기 자금이 동부 연안 대도시로 유입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선전은 지난 1년간 집값이 60%, 상하이는 30% 각각 급등했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강해졌다. 지난 1분기 부동산 부문 성장률은 9.1%로 금융산업을 추월해 전체 업종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7%에 그친 상황에서 부동산이 성장을 유지하는 엔진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을 방치하면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장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부 도시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전체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막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