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구글에 4조원 과징금 부과할 듯”…단일 기업 벌금 중 최고액

유럽연합(EU)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30억 유로(약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EU가 과거 반도체기업 인텔에 부과한 11억 유로 이후 반독점 위반으로 단일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사상 최대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7년 가까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관련 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6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그래프는 과징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대 66억 유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구글의 연간 매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EC는 구글이 자사 쇼핑 사이트 ‘구글 쇼핑’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 자산에는 유리하게 하고, 중소 경쟁업체에 피해줬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EC는 지난달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에 ‘구글검색’‘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자사 앱을 초기 설정으로 사전 설치하도록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구글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것 외에도 구글이 자사에 유리하고 경쟁사에 불리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글이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EU 사이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