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구조조정 부실기업 생명연장 조짐…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이 종전 방식대로 부실기업의 생명연장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재정적인 부분(문제)까지 감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흔히 논의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발상은 과거 70~80년대와 IMF 사태를 겪으며 경험한 실례가 있다”며 “정부는 외부에서 기업을 구제하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 역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이 또한 발권력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며 “구조조정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문제와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어떻게 할지를 선결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 인사와 관련, “20대 총선은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한 선거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패배 원인을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인사 행태를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