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처간 떠넘기기로 피해 키워"

국민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민법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다"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이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 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