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동결, 신임 금통위원 데뷔+구조조정·경제상황 관망(상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4명의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취임한지 불과 20여일 남짓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양적완화로 불리는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 진행여부를 지켜보자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13일 한은은 5월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11개월째 동결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우선 지난달 21일 취임한 4명의 금통위원들이 데뷔 무대부터 금리를 조정하기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열린 12일 한은 동향보고회의도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인 낮 12시10분경 끝난 바 있다. 통상 이 회의가 길어질 경우 금리결정에 이견이 표출돼 왔었다.

최근 진행 중인 구조조정 논의와도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었겠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구조조정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 금리인하는 없다고 공언한 셈이다.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자본확충에 뜻을 모으고 6월까지 그 방안을 결론내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상황이 2분기(4~6월)부터 미약하나마 개선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영향을 미쳤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6월 주요국에서 이벤트가 연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예정돼 있다. 6월23일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정짓는 투표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통위원 4명이 바뀌었다. 첫 회의부터 인하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약하나마 대내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 6월엔 미 금리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 좀 더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