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 송석준 "수도권 규제 풀어야 경제 숨통"

입력 2016-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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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합리적 개선… 정부 주거정책 뒷받침할 것

▲새누리당 송석준 당선인
▲새누리당 송석준 당선인
“수도권 규제를 하나라도 풀어줘야 경제 숨통이 트여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송석준 당선인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을 위한 지역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됐다. 인프라를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화 현상이 과거만큼 안 나오는 것은 냉혹한 시장 논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초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송 당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5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건설·주택·국토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이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당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향후 관련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송 당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이천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에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라며“수도권은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뉘는데 제일 규제가 심한 게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시대착오적 규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주거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완성이라는 두 가지 큰 틀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정책의 기조”라며 “저소득층, 사회초년병, 노인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이 나왔지만 여러 갈등요인으로 공급이 지연됐다. 이런 정책을 원활하게 작동시켜 양질의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우리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와‘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얽어매는 규제”라며 “극한적인 상황에서 쓰는 비상약이지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고 반시장적 정책이지만 필요할 때는 부동산 과열지역에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극약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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