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일자리 92.2만개·63.5조 부가가치 창출

(사진제공=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 분리, 택배 증차규제 등을 개혁하면 이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

개별 과제별 추산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18조6000억원의 부가 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하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하면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수도권 규제 개선 시에는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가 모두 개혁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92만3000개의 일자리는 2014년 청년 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하면 그 효과가 크다”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