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보험료 할인ㆍ할증제 도입

금감원, 이륜차 보험가입 유도방안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원 이륜자동차의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ㆍ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유동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 가입률은 29.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최초 신고 시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절차가 없으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차량(최고 90만원)의 1/3에 불고하는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이 93.4%(FY96)에 달해 보험사에서도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보험가입률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 같이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이륜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손보사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협회로 하여금 이륜차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해 이륜차 소유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이륜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 부착토록 유도해 이륜차의 보함가입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이륜차에 대해서도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는 대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할인ㆍ할증제도를 금년 중 도입키로 했다.

또 보험사도 현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륜차의 보험료를 금년말까지는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해 보험사의 인수기피 관행을 해소하고 손해율이 적정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륜차 보험가입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이륜차 관리제도가 개선되도록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소유권 이전ㆍ정기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차량 수준으로 조정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이 같은 조치로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게 손보사의 손해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