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수출 절반 '짝퉁'

전체 44.5% 차지..중국 이어 2위 '오명'

우리나라가 일본시장에 수출한 제품의 절반 정도가 위조품으로 적발되고 있어 '짝퉁 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KOTRA가 최근 일본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일본 세관에서 적발된 전체 지재권 침해물품의 39.2%에 해당하는 38만 개가 한국에서 수출됐으며, 적발건수로는 8천 7백여 건으로 무려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및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적발건수 기준 9400여 건(점유율 48.2%)이었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과 한국이 전체의 92.7%로 일본에서 적발되는 위조품의 대부분을 중국과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수출품의 일본 지적재산 침해 현황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적발 건수 기준 5,334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4%나 되었다. 이후 중국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해 우리나라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02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침해 건수는 2005년 6,045건, 2006년 8,720건으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침해 물품 수는 2005년까지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오다 2006년 38만 여개로 전년대비 16.1% 감소했다. 침해 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침해 물품 수가 줄어든 이유는 가짜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해오던 기존의 수법을 바꾸어 소량으로 나눠서 밀수출 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된 상당수의 위조품이 일본에서 적발되면서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본기업과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는 위조품 생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택 KOTRA 아대양주팀장은 "위조 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국내 위조품 생산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관련 교육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지적재산 피해를 입거나 무심코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