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상향 조정 적절치 않아…중소·영세기업 부담”

일자리·노동·복지 공약 다수 부적절 의견 밝혀

경영계가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발표한 일자리·노동·복지 분야 공약을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20대 총선 주요 공약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각 당의 공약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경총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각각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 1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중소·영세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고용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급변하는 시장,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대응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개선은 기업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산업현장 부담 완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야3당이 공통으로 내건 '민간부문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공약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청년층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밖에 국민의당이 공약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 의무화 등의 공약도 재원 부담 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