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더민주, 등록금 ‘인하’ 학자금대출 ‘무이자’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은 31일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경제상황실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고지서상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3 수준으로 인하 △든든 학자금 대출 무이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평균 409만원(2014년 기준)이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3만원(2015년 기준)의 1/3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이 더해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무상부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3 수준으로 경감된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250만원 수준으로 인하시 약 8040억,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분 640억 등 약 8700억원워 재원이 필요하다. 당은 2016년 국공립대 국가장학금 분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재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후 국공립대 정원 확대 또는 전환 등을 통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대·사립대 학생 전체에 대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현행 학자금대출 이자 2.7%를 무이자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 2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