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 구글에도 스마트폰 잠금해제 명령…인권단체 조사서 밝혀져

미국 사법당국이 애플 뿐 아니라 구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명령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 여러 곳이 수사당국의 요구에 따라 구글에도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명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에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5c 잠금 해제를 요구한 게 예외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ACLU는 이에 대해 “수시로 명령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ACLU에 따르면 미 여러 법원은 애플이나 구글에 대해 잠긴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데 협력하도록 지시한 건은 2008년 이후 63건이나 확인됐다. 다만 구글이 명령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