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9년째 '2만달러 정체'...박근혜 정부 임기내 3만달러 돌파 ‘먹구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9년째 2만달러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임기내 3만달러 달성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전년보다 2.6% 줄어든 2만7340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한다.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4∼6년 만에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 23곳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데 평균 8년 걸렸다. 반면, 한국은 오랜 기간 2만 달러대에 정체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GNI 3만 달러 돌파를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내 3만 달러 진입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2013~2017) 동안 3%대 후반의 실질성장률과 달러당 800~900원대의 환율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해 정부가 목표로 내건 3.0%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성장률이 3%대 미만으로 떨어질 때 최근 5년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4년 (3.3%)을 제외하고 2%대에 계속 머무는 셈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경제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LG경제연구소는 “낮은 성장세와 통화 약세를 고려할 때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2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반 토막 난 데다 내수ㆍ수출 악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