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인쇄 中企 영역 침범 '우려'

광역지자체들의 자체발간실이 점차 대형인쇄기업화되면서, 지역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 중이며, 연간 243억1000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자체발간실이란 지자체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한 지자체 운영 인쇄소다.

특히, 지자체 중 경기, 대전, 전북, 광주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40% 이상을 발간하고 있고, 경기의 경우엔 자체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원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했다. 또한,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중 경기, 전북, 광주는 평균 직원수ㆍ보유장비 기준ㆍ규모 등이 일반 인쇄 중소기업보다 많거나 컸다.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발간실이 이 같이 점차 대형인쇄기업화 되면서 지역 인쇄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9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예산 중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나타나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인쇄장비구입비, 발간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되면서 세수낭비 요인도 되고 있다.

반면, 인쇄 사업체는 지난 10년간 3884개 감소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 기간 49.4% 줄어들었다. 인쇄기업 70% 이상이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에 인쇄업계에선 광역지자체의 자체발간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역 인쇄기업들에게 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라면서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