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안정성장 기반위해 규제완화 등 성장동력 확충해야”(상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장원리에 의해 운용돼야

“향후 우리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미시적 접근을 통한 공급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창업생태게를 활성화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장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가 자산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금융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의 경우 순이자마진(NIM) 축소, 생명보험사의 경우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안정이 경제정책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풍족한 삶과 안정된 삶에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야말로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선 서강대 교수와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장용성 연세대 교수, 정지만 상명대 교수,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