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ㆍ저출산’ 때문에…앞으로 8년후면 노동력 부족해진다

보사연 보고서…2060년엔 노동력 900만명 모자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앞으로 8년 후인 2024년부터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60년에는 모자라는 노동력이 9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생산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54세로 연령구간을 좁혀 추산해보면 이미 2012년부터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토대로 국내 노동시장이 가장 큰 규모에 이르렀을 때를 노동수요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도의 연령별 고용률이 지속한다는 가정 아래 노동공급 규모를 추계했다.

이렇게 추산해보면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2024년부터 깨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긴다. 보고서는 특히 2020년 후반부터 공급부족 정도가 급격하게 심해질 것으로 봤다. 2030년부터는 거의 선형형태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다가 2060년에는 900만명이 넘게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에상됐다. 이는 2060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사회적 차원의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비(非)고용인구 대비 고용인구 비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도 2060년에 가면 370만명 정도가 부족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노동력 부족현상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그만큼 작아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추정결과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무엇보다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여성이나 중고령자 등의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