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SK텔레콤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판단 유보… CJ헬로비전 M&A에 '파란불?'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은 여전히 ‘비경쟁적 시장’으로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내놨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를 판별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간 쟁점이 됐던 결합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까지 결합 소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므로 특정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판단을 유보한 것.

결합상품 시장의 시장지배력 문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합병 반대론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면서 쟁점이 됐다.

보고서는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유선전화 결합상품에 대해 “여타 시장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여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나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축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정했다.

보고서는 다만 특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결합시장의 점유율은 제시했다. 그 결과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군(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 포함)이 51.1%, KT가 31.5%, LG유플러스가 13.7%였다.

초고속인터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50.2%, SK군은 31.3%, LG유플러스는 18.4%로, 유선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62.2%, LG유플러스가 19.3%, SK군이 18.4%로 각각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SK텔레콤의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49.6%로 예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매출액 기준 66.1%, 가입자 기준 58.3%의 점유율을 가진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