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 강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적발 및 처벌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불법 도박사이트 규제 관련 기관들과 함께 유해사이트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문광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단속 강화라는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경찰청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5월 중 불법 도박사이트 291개에 대해 윤리위에 차단 요청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최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고스톱, 포커, 바다이야기 1.1.2버전 등 해외 한글 제공 도박사이트 26개를 적발하여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국내 도박사이트 3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21개도 적발, 개정된 게임법 위반 여부를 문광부, 게임위 등과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및 각종 음란 정보들이 채팅창ㆍ게시판을 통해 광고ㆍ선전되거나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문광부, 국청위, 윤리위, 게임위의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강화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전개 ▲윤리위의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