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토빈세 초안 마련…시장서 논란 고조

환투기·자본유출 억제에 필요 vs. 시장 역할 확대 개혁과 충돌할 수도

▲홍콩 역외외환시장 달러ㆍ위안 환율 추이. 15일 종가 6.5118위안. 출처 블룸버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일부 외환 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토빈세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규정 세부사항을 다듬고자 초기에는 세율을 ‘제로(0)’ %로 적용할 것이라며 토빈세 도입은 헤지펀드나 기업들의 외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SAFE) 국장은 지난해 10월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다.

찬성론자들은 토빈세가 환투기와 자본유출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본유출은 1조 달러(약 1190조원)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아울러 토빈세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 금융구조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들어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개혁 약속과 충돌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장에 새롭게 타격을 입힐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웨스톤 IG마켓 수석 시장 투자전략가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토빈세 도입이 외환 현물거래는 물론 스와프 등 다른 시장으로 확대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안화는 오는 10월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된다. 통화바스켓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인지 여부다.

※ 토빈세(Tobin tax)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을 막고자 지난 1972년 처음으로 제안한 세금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로 불린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토빈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