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 프리존·외국인 통합계좌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투자업권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오는 6월 내 외국인 통합계좌도 시범 운영한다.

29일 금감원은 ‘2016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자본시장 부문의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본시장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잠재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파악 및 대응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자본시장 신성장 동력 발굴 면에서는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혁신적인 상품이나 사업모델을 만들 때 법적 위험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안전공간을 의미한다.

주식·선물 등의 일괄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 내달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상품에는 판매중지권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각각 2013년, 2007년 도입한 제도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잠재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해 현행 재무제표 중심에서 영업행위와 금융투자 상품별로 감시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신설 사모펀드운용 회사 등의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한다.

또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 불필요 기재항목을 간소화 한다. DART 시스템을 개선해 회사별 공시정보도 비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자 보호, 자율책임 문화 정착을 축으로 삼아 올해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ISA 과당경쟁 사태로 드러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