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6분 개혁강의…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 잡아먹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취임 3주년을 앞두고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주제로 46분간 강의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각 부처 실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개혁과제 담당 국장 등 19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이 자리에서 개혁과제에 포함된 ‘규제프리존’을 포함해 25개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며 개혁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5개 개혁과제에 대해 “하나하나를 달성시킨다는 건 상당히 애착이 가는 일이 됐다”며 “이것은 자식같이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집착과 애착을 모두 갖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개혁추진에 대해 “아예 손을 대기도 힘든, 이러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겠지 알면서도 옆에다 그냥 놔뒀던 일들”이라며 “금융개혁도 우리나라에선 해봤자 성과낼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그 분위기를 기억한다. (하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의 실천 방안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추진 ▲개혁의 속도전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가 협력해 핵심과제별 관리카드를 만들었다. 세부과제를 더 세분화하고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또 구체화하고 홍보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했고, 저는 이 관리카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소개하며 “여러분도 본인의 소관과제 진행상황을 항상 점검하면서 이것으로 하여튼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개혁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지난 다보스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속도다.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더라.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어떤 규제를 생각할 때, 정책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일자리와 투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안되면 접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3가지 대한민국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창조경제라 하고, ‘잡히지 않는 이게 뭐냐’고 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얘기라고 했다”며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으면서 578개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물가에 애 갖다 놓은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는 규제 마인드를 갖고는 안된다”며 “이제 민간역량을 믿고 공무원과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라고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경력도 쌓고 경험도 있다. 얼마든지 밤새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갖고 있다”면서 “지나간 1초는 어떤 돈을 들여도 다시 가져올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