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입력 2016-02-22 16:14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총영사 출신 변호인 “할 말 없다”

갤럭시S7·S7엣지 공개, 저커버그 깜짝 등장… “페이스북·삼성전자 가상현실 사업 협력”

‘정월대보름’ 흐리고 눈·비… 24일 반짝 추위

소설가 공지영,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무슨 일?

[카드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2일 판결했습니다. A(41)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로 베트남 여성 B(26)씨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B씨가 시아버지에게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해 재판을 벌이던 중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본인의사와 무관한 범죄 피해이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사상 초유의 급락세를 마주했던 국내 증시가 가파른 반등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이란발 중동 전쟁 위기라는 본질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나타난 이번 폭등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수급의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과 4일 2거래일만에 코스피지수가 1100포인트 넘게 증발한 것은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화웨이 축으로 산업 생태계 구축 韓·美·대만 AI 칩 연합에 맞서는 전략 146조 국책자금 투입…수입 구조 뒤집기 중국이 화웨이를 중심으로 ‘올 차이나(All-China)’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해 설계·제조뿐 아니라 장비와 소재까지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집적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가방·가구는 백화점, 학용품은 다이소 "오래 쓸 물건은 비싸도 백화점서, 소모품은 다이소에서" 불황 속 '중간 실종' 트렌드 "초고가·초저가 타깃 명확히 해야" 신학기를 맞은 학부모들의 소비 지형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오래 쓸 가방과 가구는 백화점에서 고가 브랜드를 고집하는 반면, 금방 쓰는 학용품은 다이소 등 초저가 매장에서 해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 발표 10주년 맞은 한국 미식, 서울·부산 233곳 선정 강민구 “우리만의 색깔로 성장해 기뻐” 안성재 “별보다 중요한 건 고객 만족” 한국 미식의 정점을 찍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에디션에는 서울 178곳과 부산 55곳을 포함해 총 233개의 레스토랑이 명단에 올랐다. 미쉐린 가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한국 야구대표팀이 17년 동안 이어졌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 경기 징크스를 마침내 끊어냈다. 홈런 4방이 터진 화끈한 공격력으로 체코를 꺾으며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이제 시선은 곧바로 숙명의 한일전으로 향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평범해 보였던 한 남자의 얼굴 뒤에는 끔찍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범죄자의 실체가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됐다. 5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는 ‘살인자의 첫인상’ 편을 통해 충북 일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범 김용원의 범행을 추적했다. 방송은 평범한 외모와 온화한 태도로 주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이소나가 최종 진의 자리에 올랐다. 5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에서는 4개월의 대장정 끝에 최종 순위와 함께 4대 미스트롯이 공개됐다. 이날 최종 순위는 마스터 점수 1600점에 온라인 응원 투표 4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000점을 합산해 결정됐다. 4개월의 경연 끝에 공개된 4대 미스트롯 진의 주인공은 이소나였다. 중간평가 1위 허찬미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신약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 3월 상장 예정 업계 상장,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만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도 준비 한동안 잠잠했던 제약·바이오 기업공개(IPO)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신약 개발 바이오텍뿐 아니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까지 상장에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다양한 영역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