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與, 민생 역행 악법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쟁점법안과 관련,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분야를 포함해 우리 골목의 서비스 분야를 무턱대고 대형화·산업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민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 민생법안’이다”면서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야당 탓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생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 그것도 초기의 기업가정신을 상실하고 편한 길만 찾아 헤매는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더민주는 진정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회동을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