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애플에 공권력 행사…법원에 ‘아이폰 잠금해제’ 강제 명령 신청

미국 정부가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를 거부한 애플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이 건에 대해 다시 수사 협조를 강제하도록 연방 법원에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애플에 테러범의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기술 지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고객의 보안 위협을 이유로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고 이것이 국가 안보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정부와 IT 업계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FBI는 아직도 14명이 희생된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 사건의 테러범으로 알려진 무슬림 부부가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FBI의 잠금해제 지원을 명령한 지난번 법원 명령에 대해, “애플이 곡해된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19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 명령은 애플에 모든 아이폰에 ‘백도어(뒷문)’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한편 사정을 잘 아는 2명의 관계자는 FBI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지원 명령에 대한 답변 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래 답변 기한은 23일이었으나 26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