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예금자보호, 증권투자도 포함해야”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 추진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경제위기 시 일반투자자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일반 개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험법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예금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증권투자금액은 제외돼 있다.

장 의장은 또 “현재 금융시장에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환매가 이어지면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 우려되며 증권사 등의 큰 손실도 예상된다”며 “선의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증권투자 보호기금’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거래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 투자자의 중도 환매 등 자금인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장은 “최근 중국 등의 경기악화를 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국내증시에 공매도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기관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