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감원에 수시 공동검사권한 명문화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에 대한 수시 공동검사권한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금융회사의 수시검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과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에 대한 공동검사를 나가는 등 이미 수시 공동검사가 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02년 만들어진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해당공문을 수령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법 취지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금감원의 반응은 마뜩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이 넘쳐나는 잉여 인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공동검사권을 확대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