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국방부 군사적 대책 발표 전문

<국방부 군사적 대책 발표 전문:한ㆍ미 사드배치 협의 시작>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국와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된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왔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고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