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하면… 한국 GDP 0.3%·수출 1% 하락

품목수 기준 95~100% 자유화… 시장 개방 높아 車·가전 타격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공식 서명되면서 발효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TPP 발효가 우리 경제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ㆍ미 FTA와 유사한 개방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TPP의 관세 철폐율이 높아지고 신규 가입국이 늘어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2030년이면 한국의 수출은 TPP가 없을 때에 비해 1%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이뤘다.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고 이미 관세 철폐가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TPP 발효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비관세장벽 완화, 신규 가입국 증가 등으로 역내 무역 등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TPP가 발효될 경우 비회원국인 한국은 태국 다음으로 TPP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출이 1.0%가량 줄어들고 GDP도 0.3%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수출 1.6%, GDP가 0.8% 감소하는 태국에 이어 가장 큰 손해 규모로, 또 다른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수출이 0.2%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도 한국의 피해는 매우 큰 편이다.

무역연구원은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해 생산력을 향상시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 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