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토론회서 ‘공정성장’ 역설…“분배ㆍ성장 선순환“

국민의당(가칭)은 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경제토론회를 열고 안철수 의원의 경제성장모델인 ‘공정성장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 주제의 토론회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한 공정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바뀌지 않는다. 분배구조의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안 의원의 대선캠프 원년멤버로 당시 안 후보의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는 외곽에서 정책 조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장 교수는 “한국경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성장했는데도 그 혜택이 대기업과 극소수의 정규직에만 돌아가는 등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며 “정치가 변하게 하려면 기존 정치구조가 깨지고 새로운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노동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자신의 노동개혁법은 내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도 “경제구조 자체가 공정해지면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공정성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별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전문 대기업 구조로 재편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