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찬반양론 대립 심화… 정부심사 영향 미치나?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이같은 양상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2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수합병 인허가는 방송통신시장의 10년 후를 예측해 정책 목표와 방안을 수립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은 통신기업이 방송기업을 인수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로”라며 “규제 기관이 시장 압박에 따라 단순하게 행정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회사의 인수합병 이후 방송상품이 이동통신상품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전통적인 방송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며 “합병 법인의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이종 방송사업자 간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며,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SK텔레콤은 토론회 현장에서 제시한 반박 자료를 통해 “이종 플랫폼 겸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미 IPTV와 위성방송을 가진 KT의 독주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이나 통합방송법안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보유한 KT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식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SK텔레콤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면서 끝장 공방전을 방불케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의견을 수렴 하고 있는 만큼 공방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정부의 심사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 만큼 찬반 갈등도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기한 내에 한쪽편을 들어주기 어려워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심사 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정의 변화는 없다”며 “인수합병 승인건은 예정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