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업종별 대표 “경제활성화법·노동5법 회기내 반드시 통과돼야”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중소기업 업종별단체와 조합 대표들은 6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이 정치권에 계류 중인 상황과 관련해 “경제여건이 비상상황에 해당돼 동 법안들이 8일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업종별 단체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주력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수출감서,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대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연관된 중소협력사들은 실적 악화, 고용감소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 5법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48만 뿌리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기업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입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우리 업종별 단체와 조합은 겨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협회와 9개 관련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