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확대 노력에도 임금근로자 중 저소득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53.8%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임근근로자 비중(74.5%)에 비해 약 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간격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비교해도 가입자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2014년 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는 1231만명으로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수(1521만명, 2013년 말 기준)와 290만명의 차이가 나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544만9000명, 2013년 말 기준)와 비교하면 315만명의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중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국민연금의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15%,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7.3%에 불과해 저소득ㆍ비정규직 근로자의 배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신규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대략 연 평균 80만명 정도의 저소득 근로자가 이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돌봄 노동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지역가입 혹은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특수고용직 파견 용역 등 비정형 근로자까지도 최소한 사회보험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