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ㆍ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인상

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군경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각각 3.5％ 인상했다.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3.5 % 인상했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