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軍 위안부협상’ 전격 타결…법적 책임은 ‘모호’

(출처=뉴시스)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100억원 규모의 재단설립 등 세가지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10억 엔, 우리 돈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위안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어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시에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것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선 모호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핵심 쟁점인 일본측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우회적인 전략을 취했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의 이번 사죄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린다”는 1993년 고노담화와 유사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