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피해…정부, 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

입력 2015-12-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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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들켰다. 사진은 상점 CCTV에 찍힌 A양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들켰다. 사진은 상점 CCTV에 찍힌 A양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32)와 동거녀(35)에게 2년 넘게 감금, 학대를 당한 인천 어린이 A(11)양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22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중 학대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에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별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미등교 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일정, 방식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달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해 아동 A양의 아버지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구속된 A양의 아버지는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36ㆍ여)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A양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아빠가 처벌을 받기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이가 '네'라고 정확히 대답을 했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A양 상태에 대해서는 "영양 부족에 의한 빈혈과 간염, 늑골 골절과 함께 온몸에서 타박상이 발견됐다"면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과잉 불안장애도 있었다"고 말했다.

A양은 연말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심신이 안정된 뒤인 내년에 가정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 관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A양이 다녔던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 관장은 "처음 살았던 곳에서도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는 보고를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중인데,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이 호적상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과 함께 친어머니를 수소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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