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정부지원, "6년새 두배 증가"

전체 11% 수준...'中企 할당제'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자원부 등 16개 공공기관은 전체 R&D예산 8조 580억원 중 10.8%에 해당하는 8,717억원을 4,320개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9,141억원을 총 73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1998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R&D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은 R&D 예산 전체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KOSBIR 시행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2006년(2,679억원)보다 약 13.4% 증가한 3,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를 보면, 2000년 4,358억원에서 지난해 8,717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03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보유율과 연구인력이 대폭 증가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부처별로는 2005년도 과기부의 정부출연연구소 지원이 9,3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자부의 연구기반 구축 지원(6,347억원),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산업개발(4,37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