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정부 의무보고 행정부담 크다"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 관련 행정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3.7%는 정부 의무보고와 관련해 '행정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들이 전체의 35.6%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31.3%),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은 수치다.

의무보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으로는 '보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이 꼽혔다.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이 건의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