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부채감축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목 잡힌다"

"정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갖고 정책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가 우리나라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지만 디레버리징은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을 보면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고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가 왔어도 상당히 잘 견뎌냈다"면서도 "그 때 이후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은 몇 나라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5월) 경제전망은 구조개혁을 중점을 뒀지만 이번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리스크 측면에서 중점을 갖고 정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성태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발표할 때 3.0%로 전망했는데 직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었다. 그것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다.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까지 건설경기 전반 흐름을 살펴보면 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올해보다 내년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경기 보다는 금융 전반에 대한 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국제 유가 최근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면 전체적인 전망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국제유가 내년 연초 배럴당 40달러로 출발해서 연말쯤 40달러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과 공급 측면이 작용한다. 유가 자체를 놓고 해석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다.

유가가 떨어진 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라기보다 공급 측면에서 과잉공급일 수 있다. 원유수입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떨어진다면 긍정적인 요인일테지만 세계경제 성장세가 안 나타나고 수요도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생각하면 우리 대외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가하락이 단순히 플러스 요인이다 마이너스 요인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대외 여건 등 예상 시나리오별로 경제전망치를 산출할 수 있나.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국내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KDI가 세계 경제 전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를 가지고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G2리스크 등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방 위험은 중국 경제 급락과 미국 경제 금리인상 외에 다수 신흥국 자원 수출국 들이 심각한 침체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조동철) △G2 리스크는 예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을 때 국내 상황이 건전성을 잘 담보하고 있으면 그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을 그만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 등 재정을 일시적으로 투입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보다 줄긴 하지만 2%를 넘고 있다. 이는 올해 재정이 경기대응을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강도를 낮춘다는 것이지 경기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세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급작스러운 긴축으로 가서 재정수지를 플러스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향후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을 비축해 놓고 여력이 있을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간 재정수지적자폭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다보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반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내년 GDP 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은 어떻게.

△올해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2%를 넘길 것 같다. 이 때문에 경상성장률은 5%대를 기록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GDP 디플레이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4%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는 얼마나 위험한 수준으로 보나.

△가계부채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년이나 내년 중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구구조 고령화, 중장년층 가계부채 보유비중 증가 등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 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움직여서 가계부채 급증세 제어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통해 완만하게 갚아나간다면 가계부채 총량 문제나 연령계층이나 소득계층 문제를 완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편으로 건설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 경제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갑자기 정책 기조를 확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DTI를 작년 8월에 올려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여력에 상관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모든 대출 이뤄졌는데 미시적으로 접근해 급증세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으면서 건설 경기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조동철) 가계대출이 당장 문제가 돼서 대규모 금융위기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녹록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아니다.

-내년 수출 전망에 한‧중 FTA 비준으로 인한 효과가 포함된 것인가.

△명시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고려한 것은 아니다. FTA 효과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 내년 수출 전망을 상승세로 본 것은 전제가 세계 경제 성장이 3.6% 까지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다. 대외 수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개선된다면 대외 수요도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교역량 증가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탄성치 낮아졌음에도 그것보다 더 낮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가 올라갔지만 수출이 부진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가 있고 긴 안목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성장률이 몇 퍼센트이냐 논쟁보다는 긴 시각에서 어느 정도로 떨어질 지 완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 같다.

(조동철) △잠재성장률 낮아지는 추세이고 대외여건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 통화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단기정책은 계속 가져가면서, 그것만 계속 강조할 순 없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건설업계에서는 집단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경기가 급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각에서 공급 과잉 우려와 이에 대한 걱정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급과 수요 측면 전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 살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가계부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두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속도의 문제인데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어렵다. 점진적으로 무게의 중심을 옮겨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조동철) △부채나 구조조정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지만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나중에 가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 5월에 했던 경제전망의 가장 큰 포인트가 구조 개혁이었다면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