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감사원 감사요구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비준안 국회 통과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군(軍) 당국이 추진한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업비로 1조7500억원을 책정한 KF-16 성능개량 사업은 작년 8∼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방사청은 계약업체를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이미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모두 가결 처리됐다.

아울러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AIIB 협정 비준 동의안’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 동의안’도 의결됐다.

한편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테러 행위 근절 공동대응, 재외국민 안전확보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