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난민대책 협력 합의…EU 가입 협상도 재개

유럽연합(EU)과 터키가 30억 유로 지원금 등을 포함한 난민 대책 협력에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터키 정상회의 후 발표한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공동발표문에서 “30억 유로 규모의 새 난민 수용시설을 통해 터키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터키는 EU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난민을 소화해 난민의 EU 유입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부토울루 총리는 이번 회담으로 EU-터키 관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며 “EU의 모든 동료 정상들이 터키와 EU가 공동운명체라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터키의 EU 가입은 EU나 터키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해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이날 합의는 EU 회원국 자격을 얻으려는 터키와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EU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양측은 내달 14일부터 EU 가입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1999년부터 EU 신규 가입 후보국이었으며 2005년 첫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EU 가입 요건인 35개의 조항 중 고작 14개 조항에 대한 협상만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협상을 끝낸 것은 단 한 개 조항에 불과하다. EU와 터키는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EU 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는 여전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터키와의 이번 합의가 난민 유입을 얼마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30억 유로의 지원금은 터키가 난민 억제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스크 의장은 매달 터키 정부가 합의 이행에 얼마나 충실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터키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맞닿은 국경지역과 에게해의 검문 강화에 나서고 인신매매 집단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된다. 터키는 최근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서 EU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통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터키를 통해 EU 회원국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은 70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