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검토”…기업 임금인상 압박 수위 갈수록 높아져

일본 정부가 현재 전국 평균 798엔인 최저 임금을 매년 약 3%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일억 총 활약 국민 회의’에서 결정하는 긴급 대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재원인 임금 수준을 연 3% 정도 인상해야 5년 후인 2020년에 GDP 600조 엔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새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향후 5년 안에 GDP를 60조엔으로 2014 회계연도보다 22%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부터 최저 임금 인상 기준이 전국 평균 18엔(2.3%)으로 인상됐다. 내년부터는 이보다 더 높은 인상폭을 목표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최저 임금이 매년 3%씩 오르면 2020년도에는 920엔, 2023년에는 1000엔에 도달한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목표를 3%를 웃도는 수준으로 설정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1000엔에 도달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최저 임금이 내년에 3% 오르면 단순 계산해서, 올해보다 24엔 오른 822엔이 된다. 총 고용자 소득은 1000억엔 늘어날 전망에서 파트타이머 등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최저 임금을 매년 약 3%씩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기업들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선 대기업이 가입한 경제단체연합 등은 내년 봄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그동안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해온 임금에 대해 정부의 간섭이 한층 강해진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최저 임금 수준은 매년 여름 노사 대표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심의회가 지역별 최저 임금을 결정해왔다. 역대 정권은 임금 문제에 대해선 노사 협상에 전적으로 맡겼다.

하지만 올 여름은 아베 총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사상 최대인 18엔 인상을 이끌어냈다. 여기다 이번에 새롭게 내건 약 3% 인상 목표도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한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적극 수용할 경우 노사 임금 협상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신문은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면 중소·영세 기업에는 경영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