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 평균 15% 인하 추진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 축소 검토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15% 등록금 인하,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 축소 등을 검토 중이다.

15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급여와 자산을 합한 연소득이 2604만원 미만 가정의 학생이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22.3%인 1344명으로 분석됐다.

이 숫자는 장학금 신청을 위해 자신의 소득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집계한 것인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사립대 로스쿨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는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15개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립 로스쿨들은 등록금으로 교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인건비는 280억원 수준이지만 장학금을 뺀 순등록금 수입은 2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다한 교원을 줄이는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면 충분히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 로스쿨들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 많은 537명의 전임 교원을 확보해 교원 확보율이 158%에 이른다.

이는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인가 당시 내세운 교원 확보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과다한 교원의 인건비를 감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이 교원 확보율 100% 기준으로 교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 따라서는 20% 이상 인하 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등록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각 로스쿨에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되도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