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면밀히 살피겠다”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양 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시작했다”며 “무선시장 영향력이 방송시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이용자보호와 경쟁촉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반영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IPTV 전국사업자(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지역사업자(CJ헬로비전)를 인수하는 것에 대선 “우리나라 케이블TV 수신료는 넷플릭스가 전전긍긍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케이블TV가 수신료가 적은데도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잘 살린 측면이 있는 만큼 케이블TV(SO)가 가진 역할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쟁이 됐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방판법과 단통법을 모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 1주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해선 합격점을 줬다. 아이폰6S 출시 전후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지에서 일어난 보조금 과열 논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엇다.

최 위원장은 “일부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날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있어 과열로 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 부분을 중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상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공시지원금 상한을 올리면 이동통신사가 높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한을 올리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